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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|
이름 | 법률사무소 |
연락처 | 1234 |
내용 | 편의점 업주인 A(남자)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B녀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, 이어서 B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, B녀의 성기를 만지는 한편, B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. 이 경우 A는 어떤 범죄로 처벌될 까? |
답변 | 이 경우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것은 고객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